<2007 문화> 참여정부 문화정책 점검③
[연합뉴스 2006-12-22 07:08]
광고
문화재 정책..팽창의 빛과 그늘, 시급한 분권화
(서울=연합뉴스) 김태식 기자 =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총강(總綱) 제9조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나아가 같은 헌법 제4장 정부(政府) 제69조에서는 대통령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는 취임 선서를 해야 한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문화관광부와 문화재청이란 조직을 만들었다. 물론 전통문화 계승과 민족문화 창달이 이 두 기관만이 수행해야 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두 기관, 특히 이 중에서도 문화재청이 그 대부분의 짐을 떠안고 있다는 사실도 엄연하다.
하지만 조직과 예산 모두 헌법조문의 거창한 선언과는 한참이나 동떨어져 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2007년도 문화재청 예산은 4천억원에 채 미치지 못하는 3천800억원 안팎. 전체 정부예산의 400분의 1 남짓하다. 그나마 이 중 절반 가량은 지방자치단체 교부금이 차지한다. 조직 또한 다른 기관들에 비해 형편없다.
비록 '유홍준 호' 출범 이후 650명 가량이던 정원이 2년 남짓만에 200명 가까이 늘었다고 하지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한 직책만 해도 문화재청장과 차장, 본청 4개 국장, 그리고 국립문화재연구소장과 국립고궁박물관장의 8명뿐이다. (2007년도에는 국립해양사박물관장<가칭>이 고공단에 추가될 예정이다.)
그래서 문화재청의 화두는 1961년 10월2일 문교부 외국으로서 '문화재관리국'이 출범한 이후 40여 년이 지나 차관급 청이 된 지금이나 거의 똑같이 조직과 예산 확대 두 가지다. 이런 측면에서 노무현 참여정부 이후의 문화재청 성장사는 놀랄 만한 것임은 분명하다.
특히 2004년 9월3일 취임한 유홍준 청장이 거둔 성과는 눈부시다. 다른 무엇보다 정원이 200명 가량이나 늘었기 때문이다. 이런 성장세는 아마도 신설 부처 외에는 한국 정부조직사에서 선례를 찾기 힘들 만한 초고속 팽창이라 해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문화재청은 이에 어느 정도 만족할까?
이들은 여전히 히딩크를 불러낸다. "우린 여전히 배가 고프다."
여전히 배가 고픈 증세로 가장 흔히 드는 수치가 예산이다. 예산 담당 부서에 근무하는 문화재청 담당 공무원은 "문화재청 1년 예산이 한강에 다리 하나 건설하는 비용도 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한다.
문화재청의 목표는 예산 1조원 확보다. 이쯤 되어야 헌법이 규정한 '민족문화창달'과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운위할 만하다고 자평한다.
나아가 이를 위한 집중화 차원에서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문화유산계 일각에서는 꾸준히 문화유산부 설립 움직임이 일어난 것도 주목할 만하다. 문화부 직속기관들인 국립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 국립국악원,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기관들인 국사편찬위원회와 한국학중앙연구원, 민족문화추진회 등을 합친 문화유산부를 만들자는 것이다.
물론 이런 통합 움직임은 그 때마다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특히 국립박물관은 노골적으로 문화재청 주도 통합에 반대해 왔다. 문화유산 그 자체를 위한 반대인지, 아니면 기관 이기주의 차원에서 제기된 반대인지는 확실히 가늠하기 힘들지만, 시너지 창출을 위한 기관 통합은 언젠가는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문화유산계의 전반적인 분위기라 할 수 있다.
참여정부 시대는 국립박물관으로서는 새용산 중앙박물관 개막이 상징하는 영광과 그늘이 모두 배태된 시기라 할 만하다. 규모로만 보면 세계 6대에 속한다는 용산박물관은 의도가 어떠했든지, 외양에만 치중하는 역효과를 빚었다.
김홍남 박물관장이 취임 당시에 지적했듯이 "우리만 6대 박물관이라고 하면 뭐 하느냐? 세계에서 그렇게 알아줘야 한다"는 일침은 그 목적이 어디에 있건 일리는 있다.
나아가 새용산박물관은 중앙집중화를 가속화시켰다. '중앙'만 잔뜩 몸집을 불리는 바람에 산하 11개 지방박물관은 고사의 벼랑으로 내몰렸다. 거의 모든 권한을 중앙이 독점하는 바람에 지방박물관은 지방 특성화는 엄두도 내지 못했다. 유물 구입 건만 해도 중앙에서 독점하기 때문에 지방박물관 자체는 유물 구입 기능도 주어지지 않고 있다.
어쩌면 한국의 대표박물관이라는 측면에서는 중앙에 버금가거나 그것을 능가하는 지위를 누려야 할 국립경주박물관은 학예직이 10명 남짓하다. 중앙박물관 1개 부서 학예직 인력 규모에도 미치지 못한다.
예산 또한 형편 없어 특별전 개최 등에 소요되는 학예연구실 1년 사업비는 고작 7억원. 중앙박물관의 웬만한 기획특별전 1개 규모 사업비도 되지 않는다. '넘버 2'인 경주박물관의 사정이 이러하니 다른 지방박물관은 볼 것도 없다.
박물관은 이처럼 새용산시대 개막과 더불어 중앙만 키우는 바람에 전형적인 가분수 형태가 되어 버렸다. 학예직이건 행정직이건 머리만 비대하게 커졌다. 중앙박물관 사무동은 학예실이건 행정실이건 이미 자리가 비좁아 터질 정도가 되었지만 지방은 사람도 없고 예산도 없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참여정부가 내세운 지방 활성화 혹은 분권화는 적어도 국립박물관의 세계에서는 역주행을 하고 있는 셈이다.
한 국립 지방박물관장은 "1년 남은 참여정부 기간 내에 지방 특성화와 활성화라는 토대만은 세웠으면 한다"는 바람을 피력했다.
http://blog.yonhapnews.co.kr/ts1406
taeshik@yna.co.kr
(끝)
<모바일로 보는 연합뉴스 7070+NATE/ⓝ/ez-i>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