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중 문화 연구원 (2006 ~ 2023)
제목 : [성명]국립박물관의 문화재청으로 이관은 진정성이 없다.
이름 : 심승구
등록일 : 2008-01-17 22:20:28

 
 
 
 제목 :  [성명]국립박물관의 문화재청으로 이관은 진정성이 없다.  
 
 이름 :  문화연대   Read: 15    Date: 2008.01.17  
 
 
 
 
[성명]국립박물관의 문화재청으로 이관은 진정성이 없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문화유산분야의 통합적 관점에서 조직을 재편해야 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16일 정부기능과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차관급인 국립중앙박물관장 직급을 1급으로 낮추고 박물관을 문화재청으로 이관(흡수 통합)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박물관을 문화재청으로 이관하는 이유로 지나치게 격상된 조직의 위상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설명하였다. 하지만 우리 선조들이 남겨놓은 유․무형의 문화유산이 응축되어 있고 우리문화를 대표하는 민족문화의 전당이자 문화유산을 활용해 알려내고 교육하는 시민 교육의 장이며, 세계적으로 우리의 전통문화들을 알려내는 기관인 박물관이 과연 “지나치게 격상된 조직”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현재 우리 문화유산의 관리 및 활용은 절대적인 인력부족, 예산부족에 시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인식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현재 많은 지역에서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사라져가는 수많은 문화유산들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또한 이명박 당선자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대운하사업>은 개발을 통한 경제활성화라는 미명하에 진행되는 대표적인 난개발사업으로 전국에 산재해 있는 수많은 문화유산들이 파괴가 될 처지에 놓여 있는 상황이 이를 잘 설명하고 있다. 이런 부족하고 열악한 상황에서 박물관의 기능을 축소하는 형태의 조직개편은 매우 부적절한 결정으로 이명박 당선자를 비롯한 인수위의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한 인식의 천박함을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또한 지난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화재청이 박물관 흡수통합에 더욱 피치를 올릴 수 있었던 데는 이명박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 또한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문화재청은 지난 8일 인수위에 대한 공식 업무보고는 물론이고 인수위 산하 한반도대운하 태스크포스(TF)를 통해서도 대운하 건설에 따른 막대한 문화재 발굴조사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박물관 흡수통합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국가문화유산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관리와 활용의 관점에서 국가문화유산관리기구의 개편이 추진된 것이 아니라 전 국토를 개발광풍으로 몰아넣을 “한반도 대운하”사업을 문제없이 추진하기 위한 사사로운 이유로 국가조직을 개악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이명박 당선자와 인수위는 한 국가의 조직을 자신의 공약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로 밖에 여기지 않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회는 인수위에서 발표한 국립중앙박물관장 직급을 1급으로 낮추고 박물관을 문화재청으로 이관하는 진정성 없는 계획에 문제를 제기한다. 문화유산과 관련된 기구의 조정은 통합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할 사항이다. 문화재청을 비롯한 박물관, 지방자치단체, 문화관광부 등의 문화유산 관련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문화유산 관련 기구의 조정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열악한 문화유산관리 및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2008년 1월 17일 
문화연대/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