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문화재청과 국립박물관 통합에 관하여 정부조직_개편_발표문
이름 : 심승구
등록일 : 2008-01-17 22:28:15
제목 : 문화재청과 국립박물관 통합에 관하여 정부조직_개편_발표문[최종].hwp (184k)
이름 : 황평우 Read: 62 Date: 2008.01.17
인수위는 오늘 16일 정부조직을 발표하며 지나치게 방만한 정부 조직을 통합한다고 했다. 대원칙에서는 긍정하는 면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소는 정부조직에 관한 발표문에서 문화유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 절대 수긍할 수 없다.
인수위의 발표문을 보면
❍ 국립박물관장은 직급을 1급으로 조정, 문화재청으로 이관-
위의 표현을 보자면 마치 국립박물관을 문화재청으로 이관한다고 했는데 박물관과 문화재청은 상호보완 기능이 있으며 독특한 고유 영역이 있다.
따라서 이관보다는 통합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인수위 발표에 따르면 지나치게 높게 격상된 조직을 말하면서 국정홍보처와 국립박물관을 거론하며 직급을 내려야한다고 했다.
현재 국립박물관장직은 차관급이다.
한 나라의 문화유산을 활용해서 알려내고 교육하는 기관이며, 세계적으로 우리의 전통문화들을 알려내는 기관의 직급이 차관도 아닌 차관급이 지나치게 격상되어 있다는 인수위의 문화관이 한심하기 이를때 없다.
우리나라 정부 부처중 문화기관의 직책을 보라
다른 기관에 비해 존재 가치조차 없을 정도로 미약하다.
이번 인수위의 판단에는 우리 전통문화를 홀대하고 문화를 알지 못하는 이명박 정권의 천박함이 그대로 묻어나 있다.
문화재청 산하에 한국전통문화학교도 차관급이다.
그런데 어찌 한 나라의 국립중앙박물관을 이렇게 폄하하는가?
또한 국립민속박물관, 국립국악원도 통합되어야 하며 비대해진 문화관광홍부부의 전통예술관련 부서들도 문화재청으로 이관되어야 한다.
[첨부는 인수위가 발표한 정부 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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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개편> 박물관 흡수한 문화재청
(서울=연합뉴스) 김태식 기자 = 문화재청이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를 앞세우며 국립중앙박물관을 흡수, 통합해야 한다고 공식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은 2002년 4월30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물론 그 이전에도 이런 움직임이 없지는 않았지만 수면 위에 떠오른 것은 아니었다.
당시 노태섭 청장은 국립중앙박물관 외에도 같은 문화관광부 산하 기관인 국립민속박물관과 국립국악원을 통합한 '문화유산청'을 2004년에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10개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런 움직임에 국립박물관은 노골적으로 반대했다. 문화재청이 문화재와 관련한 정부 정책을 입안, 집행하는 정책기구인데 비해 박물관은 대국민 서비스 기관이라 이질적인 기능을 통폐합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관리가 문화재청과 박물관으로 이원화된 상태로는 총괄적인 문화재 정책수립과 관리가 힘들다는 주장을 폈다.
이런 문화재청의 논리에 결정적인 힘을 실어준 것은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인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이었다. 정 의원은 국정감사와 같은 여러 자리를 통해 문화재 관리는 문화재청으로 일원화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장래에는 성격이 유사한 문화부 소속 기관들뿐만 아니라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을 포괄하는 '문화유산부'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곤 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6일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현재 차관급인 국립중앙박물관장 직급을 1급으로 낮추고 박물관을 문화재청으로 흡수통합하는 내용을 포함하게 된 데는 이런 움직임들이 밑바탕이 됐다.
국립민속박물관과 국립국악원을 문화재청으로 이관할 지에 대한 세부 계획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국립민속박물관 만큼은 문화재청으로의 이관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문화재청이 박물관 흡수통합에 더욱 피치를 올릴 수 있었던 데는 이명박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 또한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문화재청은 지난 8일 인수위에 대한 공식 업무보고는 물론이고 인수위 산하 한반도대운하 태스크포스(TF)를 통해서도 대운하 건설에 따른 막대한 문화재 발굴조사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박물관 흡수통합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물관 흡수통합에 문화재청은 즉각 '표정관리'에 들어갔다. 문화재청 고위관계자들은 한결같이 "할 일만 많아졌지, 좋기만 하겠느냐"는 반응 일색이지만, 마침내 숙원을 이룩했다는 속내를 애써 숨기는 표정이다.
반면 박물관은 초상집 분위기다. 인수위에서 박물관 흡수통합을 통한 문화재청 몸집 키우기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박물관쪽에서는 이런 분위기를 전혀 감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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