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古都 만한 혁신도시 없다
이름 : 관리자
등록일 : 2009-03-06 07:36:02
古都 만한 혁신도시 없다
채미옥 소장 "고도 육성은 녹색성장 산업"
국토연구원 채미옥(蔡美玉.54) 문화국토전략센터 소장은 공시지가라는 개념을 만든 주인공이다. 이런 경력을 포함해 그 자신의 표현을 빌리자면 채 소장은 "30년 동안 토지제도만 연구하던 사람"이다.
그런 그가 '문화국토'라는 전혀 생소한 개념을 들고 나왔다. 이를 적용하고자 한 곳은 고도보존특별법이 규정한 고도(古都)인 경주ㆍ공주ㆍ부여ㆍ익산 등 4곳이다.
5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문화재청이 후원하고 국토연구원이 주최한 '문화국토를 위한 고도 육성방안' 심포지엄은 채 소장이 고심 끝에 마련한 '문화국토'의 데뷔 무대였다.
그의 발표는 문화재로 인해 규제 일변도인 이 고도 지역에서 어떻게 개발과 보존을 조화하느냐 하는 문화유산계의 해묵은 숙제를 푸는 데 집중됐다.
채 소장은 우선 문화국토를 "각 지역의 문화가 그것의 장소성과 고유성을 가지고 상호 조화를 이루는 국토이며, 한 지역 문화가 다른 지역 문화로 동화되어 유사해 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지역의 고유성을 발전시켜 나가는 국토"라고 정의했다.
더욱 구체적으로는 단순히 "역사문화 자산만이 잘 보존된 국토가 아니라, 경제활동 공간, 자연환경, 역사문화공간이 조화되어 진화해 가는 국토"이자 "역사문화환경이 생활공간과 함께 발전적으로 진화해 가는 국토로 정의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사람은 없고, 문화유산만 즐비한 '죽은' 공간이 아니라 문화유산과 사람이 같이 살아가는 국토가 문화국토라는 것이다.
채 소장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곳으로 4개 고도를 들면서 첫째, 관광에 주안점을 두는 '문화적 개발주의'는 배제해야 하며, 둘째,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그리고 경관이 조화를 이루는 '역사적 진정성' 회복에 대한 전향적 접근이 필요하고, 셋째, 도시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기능과 에너지를 끊임없이 충전해 내는 '진화공간으로서의 과거와 현재'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생각하는 이런 개념을 적용할 첫 번째 사례로 채 소장은 부여를 들었다. 문화재청, 충남도, 부여군 등과 협조해 초안을 완성한 '고도보존계획'에 의하면, 부여는 공간적인 측면에서 '비우는 공간'과 '채우는 공간', 그리고 '잠정적 관리공간' 등 세 가지로 나눠진다.
'비우는 공간'은 다시 고도의 지형적 조건들인 산이나 하천을 대상으로 하는 '보전공간'과 고도의 실체를 확인해야 할 '발굴 및 복원 공간'으로 나뉜다. 이들 두 공간은 '특별보존지구'로 선정한다.
반면 '채우는 공간'은 고도의 역사적 실체 확인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지역으로 '역사문화환경지구'로 지정해 물길이나 옛길 등을 복원한다. '잠정적 관리공간'에는 거주지역과 창작인 마을 등을 조성한다.
또 보존지구 지정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해 전통가옥 신ㆍ증축에 일정 비율 보조금을 지급하고, 고도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각종 조세혜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채 소장은 이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시장기능에 의해 규제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 주는 용적률 거래제를 도입해야 하며, 문화유산은 공공재이므로 전 국민이 역사문화자산과 고도보전을 분담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런 발표에 대한 토론이 끝난 뒤 채 소장은 "30년 동안 토지제도만 연구하다가 지난 4년 동안 고도를 포함한 문화유산을 국토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한 결과 '고도만한 혁신도시는 없다'는 확신에 도달했다"면서 "고도 육성이야말로 녹색성장 산업의 지름길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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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태식 기자 = taeshik@yna.co.kr